출연진
출연진 :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주,박으로 명칭)
개인적 총평
특히 주진형 대표의 혜안이 돋보인 토론이었다. 다른 분들 또한 다양한 입장을 보충해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이었다. 특히 김진일 교수는 주진형 대표가 단언적 어조로 말할 때 조심스럽게 판단의 신중함을 계속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균형잡힌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고(연준에서의 경험을 설명해주면서 설명하니 2008 당시의 정책당국의 판단 어려움에 대해서도 와닿았다.), 박선영 교수는 되게 쉬운 비유를 통해 경제 현상들을 설명해서 인강 강사를 해도 될 정도의 설명력에 감탄하면서 보았다. 막판에는 정치권 포퓰리즘과 초당적 과제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자칫 양비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보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주 - 가계부채
김 - 복합적 부작용.
환율 급등에 대해
주 -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이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국민영향력은 너무 적다. (실물>부동산>주식>환율 순).
국민경제에서의 어려움은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임금이 동결되는 문제가 주이다.
박 - 지금은 경제위기나 외환위기가 아닌 신용위기의 초입(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깐 미분양이 늘어나고 , 돈 빌려준 금융사 파산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주 -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버블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레고랜드 및 흥국생명 채권사태는 구조적 문제였나?
주 - 외국에서는 많이 없는 PF사업의 단기적 차환 형태의 자금사정의 사업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그것에 무차별적으로 대출해주는 증권사 및 카드사, 그리고 그것에 감독하지 않는 금융당국 모두 문제이니, 한번 망해봐야한다.(이명박정부 때도 구조해주지 않았나? )
박 - 하지만 부동산 경착륙의 피해는 실물규모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연착륙의 노력을 하기는 해야 한다.
주 - 지금 경착륙을 논하기에는 코로나 이전의 가격조차만큼도 내려가지 않았다.
김 - 2008 연준 당시도 서브프라임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았다. 하지만 실제로 까보니 연쇄영향력이 상당했고, 지금 정책당국자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혹시 모를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필자 - KB아파트 담보대출 서울기준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2022년 3분기가 14.5이다. 19년도 1분기가 10.5였으니, 아직은 경착륙을 논할 정도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다.
2023년의 전망
침체가 될 거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종 연준 금리와 그것의 지속 기간이 끼치는 국민경제에의 영향을 조심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최종 연준 금리는 아마도 미국이 아닌 나라의 위기가 터져나올 때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적 결론
세제,재정,통화정책들과 법률로 입법,행정부가 많은 노력을 행하겠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만 논의할 것 같고, 초당적인 협력은 요원해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일본의 30년 경제불황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가진 채무를 어서 빨리 변제하고, 향후 2년간은 버텨줄 건전한 재무구조의 회사에서(반대로 말하면 2년간 못버티는 회사는 좀비기업이었을 확률이 높다. ) 근무하는 게 필요할 듯 싶다.
2022-12-29
댓글